□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용석, 도봉1)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쏟아졌다.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정부재정으로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정부의 관리나 통제 없이 해당 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마음껏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으로는 부당이익회수나 주의 및 경고 정도의 처벌에 그쳐 유치원 비리가 만연히 퍼져나가는 실태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그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사립유치원 부정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 그러나 이렇게 상식적이고 진작 실현되었어야 할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수단으로 악용하며 1년이 다 돼가도록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에 이르렀다.

□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다음 시대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믿고 맡긴 학부모와 국민을 볼모로 직무유기하며 관련 개정안을 끝내 부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관련 법안 통과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유치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꼽으며 근본적인 시정조치 마련을 지시하였다.

□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더 이상 유치원비리 개혁에 발목잡기를 멈추고,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유아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28.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