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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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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0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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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의료원 비리

“난임부부 울리고 예산만 날리고 있는 서울의료원 난임비리”

“10년간 직원교육 용역비 2배로 부풀려 위탁업체와 부당이익 주고 받고”

 박원순시장은 시민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범법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및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하라.

지난 9월 “직무능력향상교육 시행업체와 서울의료원의 유착 의혹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 시민감사청구가 되었고, 약 2달간의 감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용역비를 두 배로 부풀리고 수의 계약한 위탁업체와 부당이익을 주고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노동부 환급액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이는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와 수의 계약에 따른 서울의료원 예산 손실 문제 등의 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약속으로 추진된 ‘서울의료원에 난임센터’ 관련 문제들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34억의 예산을 추경편성하면서 서울시는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와 난임정책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가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4월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일사천리로 정관과 직제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이사업은 전문성/실효성/필요성 미약하다며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사자들의 지적이 잇따랐고, 서울시는 6월 센터 설립 계획을 철회했고, 시의회도 관련 예산 34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은 가임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꿔 센터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감사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공난임센터(가임크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는 1)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사업변경승인 절차 부적정, 서울의료원의 가임크리닉 사업변경 절차 부적정 2)서울의료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 부적정 3)정관개정 시 서울시의회 보고 미이행으로 조례 위반.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이와 관련한 예산 낭비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는 1)채용 공고게시기간을 줄이고 2)특정병원출신 합격자 비율 94%로 특정병원 출신을 위해 공고기간을 짧게 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 가능 3)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규정상의 공고기간을 어기면서 직원채용을 서둘렀고, 의료장비도 대부분 입고 전으로 당초 계획했던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10월말까지 3억 6천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매월 1억13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공운수 노조 법률원의 법률자문 결과 첫째, 서울의료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특정 병원 출신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한 배임행위. 둘째, 이사회 의결 등 관련된 절차를 취하지 않고 대신 서울의료원장의 결재로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지방의료원법 위반 혐의, 셋째,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있고, 규정상의 공고게시 기간까지 어겨가면서 직원 채용을 서둘러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17명(전문의 3명, 연구원 6명, 간호사 7명, 사무직 1명) 채용 하여 2019년 10월말까지 3.6억원(매월 1.13억원, 12월 현재 5억8천6백만원))의 인건비가 지급함으로 예산낭비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서울의료원의 2건의 시민감사청구결과는 지난 8년 간 김민기 의료원장이 연임하면서 병원 내 패권적 지배력을 가지고 공공병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서울의료원장이 이사회 의장이고, 서울의료원 감사실이 병원장 직속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횡적인 병원운영을 하여도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 파견 공무원인 행정부원장이 상임이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업무상 배임 혐의, 지방의료원법 위반, 지방재정법을 위반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의료원 담당인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보건정책과는 서울의료원의 난임센터 설립 관련하여 지도감독 소홀,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부서경고처분” 권고를 받았을 뿐이다.

 

서울시민이 우스워 보이는가?

시민감사 결과를 알고 있는 서울시장과 시민건강국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일반 회사라 하더라도 이정도 되면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 고발하고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축내고 비리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고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서울의료원의 범죄행위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은폐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은 박원순시장과 서울시가 시민을 대신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인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서울시민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제자리 찾을 때까지 감시할 것이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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