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만 예비후보, 청년들에게 ‘버텨라’ 강요 아닌, 뿌리 내릴 기반 마련해줘야

더불어민주당 강상만 중랑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 중랑 마을변호사)는 지난 16일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청년·대학생특보단을 구성하여 임명식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정책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의 청년 창업지원 중심의 정책에 비해 청년의 건강, 안전, 주거, 노동에 공을 들인 정책 비전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상만 예비후보는 청년 건강권, 청년 안전권, 청년 노동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건강 전담 부서 신설 ▲마음 건강 서비스, 건강바우처 도입 및 청년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주거 개선 지원 확충 ▲예비청년 시민교육 개설 및 고등학생 꿈찾기 인턴제 도입 ▲청년 친화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역 거점 청년허브센터 확충 (지역인재육성) ▲청년 프리랜서 안전망 도입 ▲1인 청년창업지원 (4차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강화 및 지역유휴공간 청년오피스 활성화) ▲취약계층, 장애인 청년 직무교육 강화 등 9개의 청년 정책이 담긴 공약을 첫 번째로 발표했다.

​

강 상만 예비후보는 “청년기본법의 통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며 “이제는 청년이 직접 혜택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청년 건강권에 대해 “지난 5년간 20~30대 청년층의 우울증은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척추 질환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3배가 높지만, 젊다는 이유로 개인의 문제로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국가가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잃는 것과 같으며, 그 사회적 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층은 마음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예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얼마 전부터 시행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조차도 지하철이나 발전소 같은 위험 사업장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여전히 청년의 노동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역설하며, 관련법 개정 및 강화를 비롯 청년노동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회에 갓 나온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등에 매몰되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기 전에 이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버티는 삶을 살거나 취준생으로 머물게 된다"라며, 청년 주거 개선 지원과 지역거점 청년 허브 센터 등을 통한 환경개선 및 취업 기회 확장을 비롯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의 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정책이 나오더라도 정보를 접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고, 첫 사회 진입 시 주거 등 행정적인 절차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예비 청년 시민교육 개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만 예비후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우리가 직면한 인구 절벽의 문제는 단순한 출산장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나고 자란 나라를 ‘헬 조선’으로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어, 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여기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더는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 정책에 이어, 자신의 1호 공약인 ‘기본소득’을 발표할 예정인 강성만 예비후보는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을 특검 한 군 검사 출신 변호사로 현재 중랑구 면목 3.8동 서울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