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지난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심의 결과를 통과시켰고,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년도 복지사업 주요 변경사항과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복지정책실의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힘썼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서울의 실현을 위해 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SOS센터” 확대 실시

○ 돌봄 SOS센터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지역 내에서 긴급돌봄, 일상편의서비스 등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5개 자치구 88개 동에서 실시되었던 사업을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지원 대상자도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넓혀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시적소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확대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증액심의한 예산에 대한 결과 역시 올해 사업방향에 반영되었다. 가장 먼저 50+세대의 은퇴 전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람일자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했다. 총 2,800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 또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19년까지 6개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로 통합해 대상자의 욕구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원대상을 4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 외에도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정책 대폭 확대

○ 서울시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실시된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신규 2개소 설치하는 것을 필두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 또한 중앙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과 활동보조 시비가 확대되고, 장애인지원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여 공급된다.

○ 김혜련 위원장은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된 예산이 사업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연중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서울시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