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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교수 트위터 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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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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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다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기소한 검사들, 판결한 판사들, 그들을 폭도라고 매도한 기자들은 전두환과 한편이자 잔인한 '2차 가해자'었습니다.
5.18 이후 전두환 일당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출세하는 사례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기사를 무기로 전두환의 하수인 노릇한 자들 중 이제껏 ‘손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껏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강기훈씨가 유서 대필범이 되고,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수수범이 되고,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 되고, 조국 교수 일가가 감찰 무마죄나 표창장 위조죄로 기소된 이유이며, 언론이 검찰 편에 서는 이유입니다.
양심을 버려야 출세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 법이 양심 없는 자들의 무기가 되는 시대를 끝내는 것, 검-언 유착으로 없는 죄도 만드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5.18이 이 시대에 남겨준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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