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대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13명이 자가격리 조치 되었습니다. 2월 27일 대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이 최초 사망했으며 코로나19 발생 4개월째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 및 대응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침은 대부분 예방관리 수준이고 사회 복지시설 대책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장애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종합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중앙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주요 장애인 단체와 함께 2020년 6월 23일(화)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감염병 등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실태 및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예방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동 주최자로 박홍근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박홍근 국회의원(서울시 중랑구을)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상황에서, 감염병과 재난으로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보다 나은 정치를 약속했다.

복지TV, 더 인디고, JTBC, 월드뉴스, UPI뉴스, 오마이뉴스, 에이블뉴스, 소셜포커스 등의 언론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시 보건협회, 장애인독립진료소,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 당사자 등 많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 전 대구 사람장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의 사례를 담은 장호경 감독의 영화 <감염병의 무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며, 그 지원은 어떤 방향에서 세워져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근배 정책국장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았으며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상임활동가,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 총괄과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근배 정책국장은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의 어려움, 검진체계에서의 장애 접근성 부족, 장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신장장애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분류 등을 지적하며 공공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마련,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기간에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휴관으로 정부가 제공한 월 120시간 긴급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퍼져나갈 때 지역거점 병원은 장애인이 입원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소송 당시 정부에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 제작 요구를 두 차례나 무시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었던 장애인 지원의 어려움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부에 제시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한국의 공공의료 병상 수가 1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라는 것을 꼬집으며 이제는 공공성의 차원에서 보건의료정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에서의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을 계기로 정부는 시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정책의 완전한 폐기와 탈시설 정책의 수립을 제시했다.

이영정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6월 2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신장장애인은 15명에 이르며 신장장애 의심 환자,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격리 투석병원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침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 고위험군 분류 필요, 신장장애인 자가 격리 병원 마련,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 시설 마련, 신장장애인 응급이동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 등을 건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목소리를 내 달라고 부탁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특성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은 유례없는 재난입니다. 앞으로 제2차 유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감염병 및 재난 대책의 법률·정책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꾸준히 모니터하고 정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