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숙박 및 식사 등)은 실비 지급 성격으로, UN 대북 제재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 방안으로 꼽혀왔다.

가장 현실적인 개별관광의 방식으로는 남북 당국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남북 직접 개별관광’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1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평화여행 2020> 등 시민사회 단체는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도 광복절에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국회 역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확인한 두 정상의 평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회 차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결의안엔 ‘국회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미국 대선, 북측의 대남군사작전 보류 등을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이 세계가 찬탄한 K-방역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K-관광까지 견인하는 북한 개별관광이다. 해당 결의안은 이후 UN과 미국 국무부에도 전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 북측의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결의안 발의 이후인 오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과 토론회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을 공동주최한다. 당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장에서 축사하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前 통일부 장관)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남북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배진교 서동용 서삼석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호중 이개호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정일영 정정순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 등 총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