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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식재산교육 근거 마련, 학생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및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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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0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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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김수규·황인구 시의원,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목)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어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규·황인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배경과 의미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하며, “특허와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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