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로나19라는 대외 요인에 의해 기대를 밑돌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선별과 관련해 “실제 버는 돈이 적은데도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조정률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연내 업종별 조정률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고, 해당 연구용역 등을 마치는대로 빠르면 내년 세법에 반영할 계획을 내놨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파워 유튜버’의 세금신고 현황을 처음 공개하고 세금 내는 유튜버가 10%도 안된다는 현실을 짚어내며 유명 유튜버에 대해 “구글과 협조해 사업자 납세 의무를 전면 안내하고 엄정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에게 증인신문에서 “불공정 하도급으로 하청업체들이 모두 파산지경”이라며 “국민 혈세로 살린 대우조선은 하도급 피해 구제에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1인당 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1.9배 격차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 확대 ▲해외 직구 위장수입 불법면세 조사 촉구 ▲특수직 노동자의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시스템 체계 마련 ▲국부펀드 투자전략 기후금융 중심으로 재편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 시중은행, 부족한 IT인력·예산 확대 ▲세금 덜 내는 구글·애플 등 국외 사업자 과세 강화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중혜택 개선 등을 제안했고, 이에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박 의원의 국정감사를 놓고 언론에서는 ‘묵힌 과제 해결에 앞장서다’, ‘폭넓은 정책 질의’라는 표현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나라살림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였던 만큼 초선때보다 더 열심히 현안을 살피고 공부하면서 정책대안 준비에 주력했다”며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 의원은 11월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