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돼 퍼온 글입니다)

민주당아 뭐하니?

< 상식적이고 간명한 해법 >

사법부가 윤석열의 직무정지 취소 신청을 인용했고 일부 언론과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축제 분위기고 윤석열은 휴일날 대검에 출근해 기고만장하고 있다.

나는 인용 판결을 한 사법부를 비판할 마음은 별로없다. 

판사는 대단히 민감한 결정인 만큼 자신이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결정문에 자세히 적었는데, 요약하자면 윤석열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맞아 보이지만 직무정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인용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 중 두 가지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결코 윤석열에게 유리하지 않다.

먼저 판사 사찰과 채널A 개입건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는 검찰총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는지 윤석열을 탄핵 시킬 수 있다.

또 한 가지 징계 절차상의 문제는 추미애가 다시 징계위를 절차에 맞게 소집해 재징계를 결정한다면 윤석열측 변호인들도 별다른 방어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의 시간이 며칠 연장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윤석열을 더 더욱 궁지로 갈 방안이 있는데 국회의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에 대한 특검이 있다.

특검이란 아직 사법부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회가 특검을 발의하면 되는데 알다시피 국회 의석 174석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특검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의 재징계, 국회의 탄핵, 국회의 특검, 여기에 내년에 설치될 공수처까지

윤석열은 이 네 개의 관문 중 단 하나의 관문도 넘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윤석열의 생사여탈권은 정부여당이 쥐고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생사에 대한 결정을 안 했을 뿐이다.

사법부가 윤석열을 직무복귀시키는 결정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간이다. 

윤석열의 시간? 그런 거 없다.

행정부인 법무부는 윤석열 재징계를 신속히 추진하고 입법부는 탄핵과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면 되고 이낙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검토만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차기는 물 건너 간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이낙연이 차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판단의 문제인데

윤석열을 탄핵 안 시키고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손해와 탄핵시키고 특검을 했을 때 잃을 손해를 따져보면 후자가 훨씬 정부여당에 이득이다.

탄핵과 특검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고 탄핵은 윤석열의 헌법 및 법률위반으로 특검은 윤석열과 일가의 비리, 투트랙으로 하면 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탄핵소추안 쓸 때 기각 안 되도록 정교하게 타격하면 되고 특검에서 밝혀지는 윤석열일가의 비리가 전국민들에게 밝혀질 경우 헌재도 쉽게 기각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야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윤석열이 현직 공무원이라는점은 윤석열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와 같은 것이라 결국 윤석열은 어떤 방식이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공무원 직함으로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  그 직함이 자신을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는 족쇄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처신하면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겠나.

나는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윤석열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자신이나 검찰 모두에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기호지세가 아니라 벼랑으로 달리는 폭주기관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