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의안(조례, 규칙 등의 안건) 발의(안건 제출) 시, 타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기 위해 각 의원실을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의안 발의 위한 접수부서 방문도 비대면 무방문으로 가능

- 발의 관련 조사자료(입법조사, 비용추계), 자세한 발의 진행단계 등 한눈에 확인

□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 ~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 2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 의안처리시스템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최근 3년간)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써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여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안처리시스템 구성>

□ 의안 찬성 서명과 제출 시「의안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의원 의안 발의 시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서명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의원실을 방문하여 양식지에 서명을 받았으나,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다.

○ 또한, 의원이나 상임위 직원이 접수부서에 방문하여 인쇄본 의안(서명부 포함)을 제출하던 절차를 전자화하여 방문없이 원클릭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

○ 접수부서의 경우, 수기 접수대장 대신 전자 대장을 사용하고, 의안 내용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었다.

□ 또한, 의원이 입법조사, 비용추계 등의 사전 조사단계부터 본회의 심의까지 의안별 입법 진행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입법조사와 비용추계서, 의안접수, 상임위 회부,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상세한 진행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비대면 의회운영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