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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서울시 공보육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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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8  1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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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월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공보육 핵심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토론회로 동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020년에 수행한 서울시 수탁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진단과 질 향상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를 하였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좌장으로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명 마포구 국공립 서강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및 평가제 등 국공립어린이집 질 향상방안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동의하였으며, 다만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 1인당 면적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거나 내부 교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본인 의사표현이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생 한반이 15명인 것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만 3세 아동 15명을 한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서울시 공보육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덧붙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상향 조정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서울시 공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고 힘을 보태겠다”면서 토론회 소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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