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구축·관련부서 통합·중간지원조직 변화 필요성 제기

“서울시장 바뀌어도 사회적경제의 연속성 있는 지원해야”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의 지난 2월 4일 진행됐던 이로운넷과의 인터뷰 기사가 2월 17일에 보도되었으며, 본 내용은 이로운넷과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10여 년간 행정 곳곳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도 새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운넷>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을 만나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태계 조성, 판로개척, 시민 일상으로 들어가는 성격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상생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플랫폼 구축 및 주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행정의 통합적 운영 ▲서울 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광역단위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전국적으로 뭉쳐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가 주로 마을 단위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공공조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관(官)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 그는 "현재 중앙에서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가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을 각 구에서 운영하는 대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준 광역 단위로 묶어서 시(市)예산과 기초예산을 잘 혼합해 관리하는 것도 중간지원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 10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20년 5543개로 8년간 6.3배 증가했고, 일자리와 매출액은 각각 2만 6200명과 2조 8천억원 규모(2018년 기준)로 성장했다.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사회경제연대 태스크포스(UN TF SSE)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때 만난 에티오피아 사회적경제 관계자에게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보통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며 차근차근 성장한다면,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관(官)이 주도한 것이어서 단기간 빠르게 성장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처럼 민(民)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장단점이 있다. 관 주도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됐고, 양적,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이제는 민이 자생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

 ▶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현장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관이 끌고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Q.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국내 사회적경제는 관 위주로 성장해왔다. 기업, 시민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전략은?

 ▶서울시는 민관협력의 형태를 추구하며 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관에서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2.0 정책 이후, 민간 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소상공인, 생활상권 등 지역중심의 타 사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 사업이 좋은 모델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사업이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상권을 기반으로 협력과 상생의 사회적경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 10년 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성과는?

 ▶서울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구매 규모를 1690억원까지 확대했다. 빈집과 노후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는 사회주택도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821억원, 2021년)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대표적인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과거 영국의 협동조합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100년의 역사 동안 협동조합이 성장해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물은 적 있다. 그는 “성과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합원들이 믿고 회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비를 가지고 여전히 사회 문제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인식 변화다.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민관이 같이 한다는 것이 큰 성과다.

 Q. 향후 서울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신임 서울시장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서울시 수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가치를 지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의 주거·교육·돌봄 등 여러 생활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시민 중심의 자조 기반 확충과 가치소비 및 윤리적 소비자 층의 확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확대, 사회적경제 공간 확충 등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추진이 확대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로컬 중심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경제 경험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사업들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들을 실현해야 한다.

 Q.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상황은?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구청장의 관점과 생각, 지침이 중요하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광역센터를 만들고, 해당 센터에 시가 관여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전문성을 위해 해마다 교육 진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Q. 국내 사회적경제는 수도권 위주의 쏠림 성장을 해왔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 지역의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이 “서울 등 대도시를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형이 경기도에서 5년만에 1억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같은 5년간 자신은 오히려 2000만원의 빚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각 지역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이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단계를 거쳐 가면서 겪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서울시가 미리 경험하고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