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정의당 논평

지난 2월 3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밝혔다. 세대 수 조정, 도서관 설치, 주변 아파트의 개방감 확보 등을 예로 들며,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또한 청년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일방적 소통방식의 주민 공람 이외에는 구청, 청년, 인근 주민 등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어떠한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 정책은 확대되어야 마땅하지만, 사업의 진행 방식에 있어 청년주택은 주민과 청년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의 건축주에게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용도용적제 배제, 사업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특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변 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과 청년들은 공공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과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사유화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공론장 한번 없는 상황 속에서 묵동 청년주택 사안은 흔히 청년과 지역주민의 대결프레임으로 비춰져 왔다. 특히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청년혐오와 청년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구의회의 ‘묵동청년주택반대결의안’ 채택은 특정한 누군가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청년주택 사업 체계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주민과 청년, 두 주체 모두 역세권청년주택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업 방향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청과 서울시는 공람뿐만이 아닌 제대로 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다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사업계획은 그렇게 해야만 세워질 수 있다.

2021년 2월 23일

정의당 중랑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