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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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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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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정의당 논평]

 

지난 1월 7일 중랑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중랑구 의회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 삼아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한 ‘가사·돌봄’, ‘대리운전’, ‘운송서비스’ 등의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또한 의회에서 검토되길 희망합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요기요, 배민, 바로고 등 플랫폼 기업의 배달앱 등을 통해 일감을 받고 이동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분들의 존재감은 분명합니다. 가게와 거리에서 우리들의 문 앞까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법과 제도 속에는 이분들의 존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기준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은 사각지대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 AI라며 홍보하는 알고리즘의 시간제한 압박 속에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갑질 피해 사례 속에서 배달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배달 중 사고가 청년 산재 사망자의 44%를 차지하고 1년마다 종사자의 55% 이상이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기준을 세워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부터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와 같은 조치는 필수입니다. 중랑구에서 훌륭한 시행 사례를 만들어 관련 조례가 타지역에도 널리 확대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랑구청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등의 실무를 하루라도 더 빠르게 진행하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 중랑구위원회도 함께 지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정의당 중랑구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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