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액 공제율이 ‘인하 금액의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되고 적용 기한도 오는 6월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어 임대료 인하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과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램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임대료 부담 완화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코로나19 대응 여력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의원은 생계형 위반 건축물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들어 48건의 민생입법을 대표발의하여 현재까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16건(30%)를 통과시킨 박 의원은 “언제나 의정활동의 중심을 국민의 삶과 민생에 둔 결과”라며 “코로나19로 민생이 더 힘들어진 만큼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꼭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