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종 호 칼럼            

北은 미사일 쏘고 美‧中은 정면충돌, 한국은?

                    
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미국과 중국의 갈등(葛藤)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 신 냉전체제로의 고착화 조짐마저 보인다. 갈수록 대립도 격해지고 동맹국들을 줄 세우려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세계 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인종차별, 관세폭탄, 기후협약 탈퇴와 같은 공동체 파괴와 독선에 맞서 중국도 천문학적 군비를 들여 무력증강과 우호세력 결집 등으로 맞대응하며 다툼을 벌여 왔다. 미국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소통의 질서가 형성되기를 고대했다.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재난 등 급박해진 공통현안은 물론이고 군부의 쿠데타로 혼란에 빠진 ‘미얀마 문제’ 같은 지구촌의 각종 분쟁에 대해서도 협력적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알라스카 미‧중 고위급회담은 이 같은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양국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 경제와 문화, 심지어는 상호 핵심이익까지 건드리며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상식이나 관례가 무색할 정도로 회담 초반부터 날선 비난으로 일관하며 공동발표문도 없이 끝났다. 향후 미‧중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 저변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겠으나 한국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도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행과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미국에 대한 반발과 북미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도발에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에 악재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같은 미‧중, 북‧미간 첨예한 대립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그 파고에 따라 안보지형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과거 미‧소 냉전과 같은 형태로 역사가 후퇴할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강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한반도 정세가 2018년 싱가포르만남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어 그 파장이 우려된다. 실제로 작금의 현실을 보면 미중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앞 다투어 급속한 군비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지역적 공동 관심사는 제쳐둔 채 오로지 군사력 우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세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주변국들의 대화단절은 항상 한반도의 위기로 귀결되었다. 한미 양국의 외교가 원활하고 협력체제가 공고할 때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았고 또 남북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일 때 북미관계 또한 진일보 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상태에 놓여 있어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북한은 8차당대회에서 공언한대로 전술핵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핵잠수함 등의 증강을 꾀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발가능성이 남아 있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마땅치가 않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에게 친서와 경제원조 등을 통해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일, 한미관계의 결속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한일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관계 역시 매끄럽지 않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외관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타결되었고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무, 국방장관의 방한도 있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겨우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특히 대중,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에 대한 협의보다 ‘긴밀한 소통’과 ‘완전한 조율’이라는 원론적 인사만 교환한 상견례에 불과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는 소홀했고 일본 방문 때와 대비되어 한미 간의 묘한 온도차만 드러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시험대에 올랐다. 어떠한 전략 어떠한 외교를 펴나갈지 분명한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국의 목소리를 강렬하게 쏟아내고 있다. 또 그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한국을 돌파구로 삼고 중재자 역할을 주문해 왔다. 그들 요구의 본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제 우리 정부도 우리의 국익 최우선 원칙을 천명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소극적 중간자 역할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국익에 배치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거부하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대중압박이나 대일관계 개선요구, 중국의 경제를 무기로 한 대미압박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안별로 설득과 공조를 병행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