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지역활기를 되찾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행안위에서 적극 나서겠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오늘 13시 30분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절절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지역소멸위기’라는 표현 자체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인데,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공표되면 오히려 소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 예산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심각단계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1미만으로 하락, 작년엔 0.84를 기록했다. 229개 시군구(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 인구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도 대학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가 정원 미달이었는데, 대다수가 지방에 있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 세수감소·공공기관 시설 축소·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청년층 인구 유출이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은 경제·교육·복지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아 지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서영교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북 상주의 경우, 상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국립대학인 경북대가 거점대학으로 상주대학 선정했고, 경북대 상주캠퍼스가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경북대 본교 캠퍼스로 유출되었고, 학교예산 등은 상주캠퍼스가 아닌 경북대 본교로 집중되고 있었다. 상주캠퍼스는 더 열악해졌고, 상주의 인구는 10만 선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가능한 법안·정책·예산 등 행정안전위원장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 :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을 발표한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석해 문제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22일) 오전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주재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이전, 공기업 이전 등 대안들이 국토균형발전의 대책으로 진행되어왔고, 일정 기간 효과가 있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