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모 넘어 신호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해야

❍ 중랑구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는 서명 캠페인 진행 예정

- 선릉역 사망 사고,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천안 사망사고, 광주지역에서의 사망사고 등 라이더들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운동본부는 배달노동자들의 사고가 ‘산재’사고이며, 신호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빠른 배달을 강조하는 배달시간 경쟁, 불안정한 배달료, 아무나 배달업을 할 수 있어 보험확인도 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배달사업자가 원인이다. 이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안전배달료, 배달사업자등록제, 알고리즘협약권을 보장한 라이더법을(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배달노조 라이더유니온과 논의해서 8월 18일 입법 발의했다.

- 선릉역사고처럼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랑구 라이더법 제정 운동본부는 법통과를 위한 정기 캠페인을 매주 진행할 예정이며, 중랑구 주민과 노동 및 시민단체와 연대 단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라이더법 추진 배경

- 배달·택배노동자는 낮은 운임(수수료), 과로, 속도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배달업체의 저가 영업경쟁과 택배사의 저단가경쟁은 배달·택배노동자에게 낮은 운임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 하루 13시간, 주당 80시간, 한달 300시간 택배·배달노동자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크타임과 초단위로 변동하는 운임체계는 배달노동자에게 속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 라이더법에는 운송원가와 적정 소득을 기준으로 배달·택배 운임을 새롭게 선정하여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배달·택배 안전운임제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결정된 안전운임은 정부가 고시하게 된다.

-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는 필수산업이 되었다. 2020년 택배물량은 전년대비 20%가 증가했고 1인당 주 1회 이상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년 배달산업거래액은 전년 대비 79%증가했으며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링크>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A032BABD-DD36-8B2F-FAFD-F145A20B914D&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