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시행령>,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어…

- 인수위가 대통령집무실‧전산시스템 등 이전을 포함한 500억 상당의 예비비지출은 인수위 고유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등 중대한 업무를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사업이 국방부를 내보내고 그곳에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선 후보자 시절에 보여주었던 ‘무모함’ 그대로였습니다. 졸속이었고, 불통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은 국가안보의 문제, 시민 재산권 문제, 시민 통행의 문제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민혈세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채택하여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을 이사하는 것도 오랜 계획과 충분한 숙고 끝에 이뤄집니다. 청와대와 국가안보의 중심인 국방부를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문제도 심각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행안위 소관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현황을 파악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가 대통령집무실‧전산시스템 등 이전을 포함한 500억 상당의 예비비지출은 인수위 고유 업무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은 주요 전시물자 등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권행위입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에 쫓겨 진행할 일이 아닙니다. 이전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비효율적이고 결함이 큰 조치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닙니다.

1.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2. 국회에서 각 정당과 협의 하지 않은 졸속이전은 안됩니다.

3. 국가 수반인 대통령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이전은 국가안전과 직결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2022.3.21.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