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구 중랑구청장 후보의 사퇴를 즉각 촉구한다

중랑구 선관위는 나진구 후보를 즉시 등록무효 처리하라

나진구 국민의힘 중랑구청장 후보 선거 공보에 경상북도 고령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용인시 등 9건의 부동산 중 8건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사항 기재 누락

서울시선관위는 5월 29일 나진구 후보의 선거 공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을 “거짓사실로 결정”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후보등록서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진구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며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5월 29일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나진구 국민의 힘 중랑구청장 후보의 등록 무효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진정서에는 “공직 출마자의 자질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유권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중대한 정보를 누락하고 이미 사전 투표한 21.44%의 유권자의 투표권을 훼손하였다” 며 “선거권자 보호를 위하여 중랑구 선관위가 대법원 판례와 같이 나진구 후보의 등록무효를 결정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나진구 국민의 힘 중랑구청장 후보의 선거공보에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 1건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경상북도 고령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용인시 등에 소재한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8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신고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1조1항3호에서 명시한 등록무효사안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정보 누락이다. 2005.02.18. 대법원 선고는 2004수78에서 명시한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 때문이다.

○ 서울시 선관위는 5월 29일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조사하였고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을 “거짓사실로 결정”하고 선거구내 투표구마다 공고문을 5매씩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추가로 1매씩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조치하였다.

○ 그러나 이는 사전투표가 종료된 이후로 이미 사전투표한 21.44%의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가 제공된 다음이라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에 류경기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추후 혹시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중랑구 선관위에 등록무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 상황이다.

○ 앞서 경실련에서는 나진구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공천한 국민의 힘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류경기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빠르게 등록무효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나진구 후보가 거짓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나진구 후보가 공직자의 윤리와 양심을 걸고 중랑구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추후 발생할 모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