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복지, 여성·가족, 보건 정책을 주관하여 2022년 서울시 예산의 28.7%, 12조 6,785만원,

총 199개 기관 688개 사업 등 상임위 중 최대 규모 관장

- 제308회 정례회 제2차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심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6월 14일(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개정사항(주52시간제)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