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윤석열 정부의 개념없고 독단적인 불통 정책이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속전속결 학제개편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뒤흔들어 국민들을 경악케 할 것인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이를 보면 2009년 9천 707명이었던 조기입학은 2021년에는 53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영·유아시기의 1년은 그 차이가 매우 크고 중요하며, 일찍 학교에 가는 것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판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OECD회원국 통계를 보더라도, 2019년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입니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이고, 만 6세 미만은 영국·호주·아일랜드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단계부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한국의 3~5세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은 93%로, OECD 평균 83%보다 높습니다. 유아교육·보육기관 취학률이 높은 만큼 영·유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1년 앞당기게 되면 직업을 갖는 시기가 1년 단축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발달 과정상 아직 더 성장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년 단축으로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가 앞당겨지고,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군사작전식으로 발표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가 아무리 무능과 불통의 정권이라고 하지만 70년 넘게 운영된 학제를 조급하게 바꾸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학부와 교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막무가내식 불통 정책은 민생을 망칠 것이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