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 20일(화) 오전 10시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주택공간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한 취지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민간의 토지와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유형 마련과, 민간의 저이용▪유휴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즉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공청회는 우선, 민병주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남정현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장과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지현배 정책기획실장(감정평가사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윤중 연구원(서울주택도시공사), 강기부 대표((유)묘상목동개발) 등 전문가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배웅규 교수는 ‘환영받는 공공주택 공급방식으로의 정착과 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지현배 정책기획실장은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상생주택’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며,

 이어서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상생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김윤중 연구원은 ‘상생주택의 감정평가와 청산시의 자산배분에 대한 제언’ 을, 강기부 대표는 ‘민간 관점의 상생주택 정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상생주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 주택공간위원회는 상생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전반의 품질향상과 안정적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여전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회의장 규모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참여가 일부 제한될 수 있기에,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주택공간위원회 ‘인터넷생방송’을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