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쿼리와 사모투자사의 주식비율 41.92%, 경영권 장악 우려

- 서울시는 해당상황 파악조차 못해... 철저한 사업관리 촉구 요청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선도시철도㈜ 김영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한 11월 4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북선건설사업 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의 부적절한 재무상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보다 강도 높은 관리를 촉구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13.4㎞인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26년 7월까지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 금년 10월 기준 동북선도시철도㈜ 주요 주주로는 현대엔지니어링(18.58%),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0.96%), IBK동북선도시철도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1.79%), KIAMCO 동북선도시철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 (9.17%) 등 9개 회사이다.

 임규호 의원은 ’22년 3월 30일 공시된 동북선도시철도㈜의 「’21년도 재무회계감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동북선도시철도㈜는 동북선의 건설 둥을 위하여 ’19년 12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주, 국민은행을 대리기관으로 하는 7,068억원(선순위대출 5,672억원, 후순위대출 946억원, 신용공여대출 450억원)의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 동북선도시철도㈜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 >

○ 이후 동북선도시철도㈜는 ’21년 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IBK 동북선도시철도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KIAMCO 동북선도시철도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일반)으로부터 9%의 이자율로 총 397억원을 우선 차입하였다.

< 동북선도시철도(주)의 장기차입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임규호 의원은 “동북선도시철도㈜가 금리가 낮은 선순위대출 보다 금리가 높은 후순위대출을 먼저 받은 것은 고금리 이윤 몰아주기식의 전형적인 사모펀드 이익추구 방식으로 향후 경전철 운영에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임규호 의원은 “현재 동북선도시철도㈜의 최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 주간사인 현대엔지니어링보다 주식비율이 높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및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지분이 41.92%으로 동북선도시철도㈜ 주요 의사결정을 금융투자회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어 향후 동북선 건설 및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임규호 의원은 “이러한 대출약정 상황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동북선 이외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절철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관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