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서 지하화 적격 판단 시 도봉 구간 지하 건설 가능성 高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GTX-C노선의 도봉 구간 지상화 과정의 국토교통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그간 감사원은 GTX-C노선의 추진 경위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잘못 변경하고 질의, 회신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잘못을 지적했다. 또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주민대표와 도봉구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와 국토부, 기재부 등 사업 관련 부처의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과정이 부실하고, 그로 인해 도봉 구간 지상화에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한편 GTX-C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2018. 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20. 10.)』을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도봉구 전 구간이 지하신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업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지상건설 구간이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경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도봉구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건설의 조기 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여 지금도 지상 국철 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GTX-C노선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관련문의: 도봉구 교통행정과 미래교통추진팀 02-2091-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