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이상, 지역화폐 발생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편성!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 10명중 7명 이상(일반국민 73.2%, 자영업자 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연구책임의원 이동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면, 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4.2%)이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10명중 8명 이상(87.4%)이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무려 10명중 9명(89%)에 육박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83.4%)이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역 화폐가 자영업자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대해 응답자 10명중 9명(89.2%)이 동의를 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영교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의 지역구인 중랑(갑)에 전통시장이 4곳이 있는데, 모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지역화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이겨낼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로 그동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효과를 얻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여론조사업체 엠브페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각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8%이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작년 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2021)’을 통해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가는 2.1%,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역시 지역화폐 1조원을 발행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1조 4800억원, 지역 내 총생산은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속 의원 다음과 같다.

대표의원 서영교,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구성의원 김진표, 김두관, 양정숙, 엄태영, 유기홍, 윤준병, 히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