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몇몇 특정업체 편중 선정

- 중소 우량업체 참여기회 확대 위한 개선방안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설치업체 선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민병주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한 업체 선정이 몇 개의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자칫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ㅇ 지난 10년간 엘리베이터 교체지역 및 업체 선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엘리베이터 교체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소수의 특정 업체에 입찰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민 위원장은 엘리베이터 교체 권역을 설정할 경우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권역별 업체 선정을 1개 업체가 아닌 2개 이상의 업체로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우량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부품에 중국산 제품을 일부 사용 중에 있어, 엘리베이터 고장시 부품조달 문제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일정기간 정지되어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산 부품의 사용 제한과 국산제품으로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우량 중소기업이나 강소업체의 입찰 참여 및 선정가능 기회를 확대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의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