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총괄실 조직, 도로·시설물 관리에 편중 등 불균형한 조직체계와 기능 지적

- 안전총괄실,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 위해 조직 재정비 필요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실 조직이 사회재난 대응에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월 18일(금) 제315회 정례회 제5차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장 부재 시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 삼아 사회재난 대비를 위하여 서울시 안전총괄실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산하 안전총괄실은 서울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여름 발생한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생겼던 당시 안전총괄실장과 국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던 점이 드러나 서울시의회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

 안전총괄실 조직은 서울시의 안전 정책을 수립한 이후 이에 맞춰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조직과 인력구성이 도로·시설물 관리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재난 담당 부서라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는 올 1월에 비해 오히려 정원이 줄어든 실정이다.

 이영실 시의원이 분석한 안전총괄실의 업무분장 결과에 따르면, 안전총괄팀의 경우는 안전 정책 수립과 행정2부시장 지원업무뿐이고 안전지원과의 3개 팀 또한 팀원이 3~5명에 불과하여 재난사고 대응 시엔 SNS관련 업무나 중간 연락 상황 취합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작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 대응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1부시장 체계에서 행정2부시장 산하 안전총괄실의 재난 대응 업무가 원활하게 작동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재난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단순하고 간소화된 보고체계로 움직일 수 있는 재난 발생 대응 매뉴얼로 정비하고 안전총괄실의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기능 역시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핼러윈 데이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해 잘 대응하였다”면서 지난해와 올해가 다른 점은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이 바뀌었고, 서울시장이 부재 중이었던 부분을 꼬집으며, 시장이 부재중일지라도 서울은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빛도 없는 어두운 지하 광산보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골목이 더 위험한 곳인지를 반문하며 “더 이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재난 대응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반복적으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특단의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