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한강 치적사업 예산은 대규모 편성하고, 핵심 안전장비 예산은 소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시민안전 바라보는 서울시 시각과 태도 달라진 것 없어

순찰정 교체 예산 증액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안전 예산 다시 살펴볼 것

□ 한강경찰대 중형순찰정이 필요하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소형순찰정 교체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대응에 미흡했던 이유로 자치경찰 제도의 한계와 권한 부재를 탓하던 서울시가 정작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예산 편성에는 스스로도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 22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1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등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억원에 불과한 한강경찰대 노후 순철정 교체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사업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소형 순찰정 단 1정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 박수빈 의원은 기존 순찰정은 내구연한이 모두 초과되어 교체가 시급하고, 시민 구조 작업에는 공간활용과 안정성이 뛰어난 중형선으로의 교체가 필요한데도 서울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현재 한강순찰대는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순찰정이 내구연한인 7~8년을 초과해 노후화된 상황이다. 일부 순찰정은 선체연식이 만 13년(08년식), 만 15년(06년식)을 경과하기도 했다. 실제 순찰정의 노후화로 시동꺼짐, 누수, 엔진 고장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지난 7월, 교체의 시급성과 원활한 구조활동을 고려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중형순찰정 2정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억원을 서울시에 최초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3억원으로 삭감했다. 이어 9월, 자치경찰위원회는 7억원을 다시 증액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시는 반영하지 않고 3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박수빈 의원은 도시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서울시가 한강 사고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핵심장비인 순찰정 교체 예산에 불과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민안전에 서울시가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 6,676억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강 일대 대규모 행사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시켰다.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드론라이트쇼(5월), 서울세계불꽃축제(10월), 한강 열기구체험장 조성 등을 포함한 한강관광콘테츠 개발 및 특화관광 활성화 31억원,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29억원, 한강 미디어아트 빛 축제 운영 26억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등을 포함한 선셋한강라인 구축 229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서울항 조성 등 한강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 이처럼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는 행사예산을 편성하고, 한강 치적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교체에 필요한 예산에는 소홀한 것을 두고, 여전히 보여주기에만 치중하고 시민안전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 박수빈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시민안전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시각과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관련 예산 증액에 힘을 보태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앞서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자치경찰제도와 권한이 없어 이태원 참사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며, “앞에서는 제도 탓을 했지만, 정작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순찰정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서울시민께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순찰정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