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영, 전국 유일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 쉼터 설립

- 보호종료아동 지원책 마련, 민관 협력 강화, 아동보호 통합체계 완성에 높은 평가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그간 지역 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구가 구축한 ‘아동보호 통합체계’란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조사-사례관리-보호조치-자립지원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영유아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이르기까지 상황별로 맞춤 지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러한 통합체계를 갖추기 위해 구는 2018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학대 조사의 전문성과 사례관리의 체계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학대 사실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학대 사실 확인 후 사례관리를 하는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대조사와 사례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직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0~7세)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립해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영유아의 경우 의사 표현 능력의 한계로 인해 즉시격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돌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쉼터에서는 보호가 쉽지 않다. 이에 구는 7세 이하의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즉시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 심리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자립 시점에 도달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 통합체계를 완성했다.

내년부터는 구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시설보호아동에서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고 금액을 100% 인상하고, 이른 시기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학생부터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문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며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회의 정례화,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전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공적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깊이 느끼고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노원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