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2일(목) 서울시가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관내 국·공·사립 초,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에서 30%의 예산을 분담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사전 준비와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교육청에서는 50%의 예산 분담하고, 신청접수, 상품권 발송, 정산 등의 사업 시행에 대한 역할을 맡았다. 자치구에서는 20%의 예산을 분담하여 구별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

2023년 서울시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으로는 초등학생은 2023.02.20.~2023.02.23.중·고등학생은 2023.02.02.~2023.02.07.이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게 되며,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교복대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잔액발생 시 잔액을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한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입학준비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교복물려받기며 기존 물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학생의 경우, 구매 범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소재 중학교에 입학할 K학생은 "교복은 언니 것을 입고, 전자기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등 구매범위에 있는 물품 중 구입할 것이 없는데 3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정한 품목 내에서 구매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다."며 “가지고 있는 품목을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서울시 김경 의원은 "입학준비금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밝혔다. 게다가 현재는 제한된 사용범위 내에서도 학교별 입학준비금 신청 시 교복에서 포인트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장학관은 "교복 미착용 학교나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초기 입학준비금 지급 시보다 올해 사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는 교복을 포함한 의류 혹은 학교 권장도서 구매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방·신발·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준비금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는 여전하다. 김경 의원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되고 구상되어야한다."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