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 우려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논란을 중심으로)」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이 산업은행 이전 반대에 보다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준오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집중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과 개선점,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산업은행 존치 필요성 등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환영사와 축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정진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산업은행 이전 공약으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동걸 前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그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국가 전체에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함께 축사를 맡은 김재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다수 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금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면밀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발제자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나섰다. 김대종 교수는 ‘산업은행 서울 유지,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을 김현준 위원장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을 소개했다.

○ 발제자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뉴욕처럼 금융을 집중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서울 존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현준 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금융, PF대출, 벤처투자, 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금융기관을 주도하여 정부의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국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을 역할을 설명하고, “고객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등 다수 기관과 상시 협업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있어야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준오 의원을 좌장으로 발제자 2명과 함께 서울연구원 김묵한 연구위원과 이민옥 서울시 의원이 함께 진행하였다. 서울연구원 김묵한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집적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이며 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특성이 강하지만, 그 반대도 그러한지는 불명확하다”고 산업은행 이전으로 발생하는 국토 균형발전 효과보다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민옥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 구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연구 용역 발주 및 시민 관심 환기 등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서준오 의원은 “여의도의 금융중심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한데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집적성을 강조하고, “강제적인 금융공공기관 이전으로 금융산업 네트워크 붕괴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금융역량을 집중해서 국가 금융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이 국제금융도시로써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도 산업은행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금융경쟁력 차원에서 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정리가 됐었다”며 소통 필요성을 언급하고 “문제 제기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듣고 대화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조차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현 정부의 불통에 대해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