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한 수사과정확인서 조사시간과 서울구치소 정문출입기록 시간이 다른 점 확인...종료시각 밤 9시 30분인데 구치소 들어온 시각은 다음날 새벽 2시

서울구치소, 장시호씨 출정기록과 정문출입기록 국회에 제출해야

법무부·검찰, 출정기록과 수사과정확서 제출해야

서영교 의원실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장시호씨의 검찰 출정기록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 11회·일요일 21회로 이례적 소환이었으며 2017년 설연휴와 법정구속 이후인 크리스마스에도 소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서울 중랑갑)이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시 확인한 장시호씨의 검찰 출정기록(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이 수기로 작성)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장시호씨 출정기록 자료 요구에 수감기간 동안 ‘검찰 68회, 법원 20회’라는 횟수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지난 19일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서울구치소측은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시스템에 입력된 출정기록을 출력해서 열람하였으나 검사 또는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을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기로 기재해 온 검찰 출정기록을 분석해보니, 주말과 설연휴인 3일 내내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도 검찰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7년 1월 5일 검찰의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종료시각’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한 서울구치소 정문출입기록에 기재된 ‘복귀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과정확인서에는 21시 30분에 종료해 22시면 서울구치소에 도착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정문출입기록에 기재된 ‘복귀시각’은 다음날 새벽 2시였다. 밤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피고인 장시호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법무부의 수감자 관리가 얼마나 소홀한지, 그리고 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법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2017.1.27.(설연휴)과 2017.2.10.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씨를 검찰로 부른다.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출정요청시간을 보면 1.27은 오후 2시, 2.10은 밤 7시 45분인데, 수사과정확인서에는 1.27은 오후 4시 30분에 도착해 조서열람을 끝낸 시각이 밤 11시 55분이고 2.10은 밤 9시 10분에 도착해 조서열람까지 끝낸 시각은 밤 11시 35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서울구치소 정문출입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한 출정·복귀시간을 알 수 있게 된다.

지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장시호씨 옆방에 있었으며 장시호씨가 검찰에 자주 나갔고 일요일에도 나갔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출소 후 장시호씨가 검사실에서 아들 생일파티를 했다며 사진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서 구치소장에게 질의를 해 장시호씨와 정다은씨가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사실을 밝혀냈고, 장시호씨 아들 생일(2018.2.11./일요일)과 그 전(2018.2.4./일요일)에도 검찰에 출석했음을 출정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씨가 나눈 문자를 청문회에서 공개해 검사와 피고인간의 부적절한 관계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통해 주말과 연휴, 크리스마스에도 검찰에 출석했고 검찰 조사시간과 정문 출입기록이 다른 사실도 밝혀졌다. 부적절한 사법 거래 의혹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서울구치소는 장시호씨 정문출입기록을 요구했으니, 성실하게 제출하길 바란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수감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관리감독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검사윤리강령 제15조(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위반이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당장 감찰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제출한 장시호씨의 검찰 출정기록은 총 68회(2016.11-2017.06, 2017.12-2018.11)이나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검찰 출정기록은 총 76회(2016.11-2017.06, 2017.12-2018.7/ 2018.8-11은 동부구치소 수감)로 밝혀졌다. 동부구치소 출정기록을 확인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가 장시호씨의 출정일자와 출정시간,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 정문출입기록, 수사과정확인서 등을 제출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