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발행 2016-10-17 07:17:21
수정 2016-10-17 0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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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이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내용인즉 당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측 의견을 확인한 뒤 기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 문재인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내내 써먹었던 ‘NLL을 팔아먹었다’는 주장과 흡사한 정치공세다.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는 “내통, 이적행위, 국기문란 행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선정적인 단어들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뜬금없는 비공개 단식 소동으로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를 육탄으로 막아나섰던 이정현 대표 입장에선 무슨 큰 ‘건수’라도 잡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연일 불거지는 권력형 비리 의혹과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리한 부검영장 발부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던 새누리당 또한 이를 활용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유엔의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개 친미적 입장을 견지해온 외교부로서는 찬성 입장을 주장하고 남북대화를 주관하던 통일부가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은 자연스럽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권한을 가진 관련 회의에서 이를 조율하고 검토하여 최종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한다. 적어도 국가운영의 시스템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말이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주장이나, 김만복 국정원장의 주장이 송 전 장관과 다소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고 하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은 특별할 것도 없다. 대체로 관계 장관의 다수가 기권을 주장했고, 소수가 찬성을 주장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으로 최종 결론을 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앞뒤 없는 새누리당의 반북적 주장에 비하면 훨씬 수긍이 간다.
문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다. 별 특이할 것 없는 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정치공세로 만들고,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는 건 새누리당의 오랜 특기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문 전 대표를 일러 ‘종북’을 넘어 ‘종복(從僕)’이라고 말을 만들어 내고, 나아가 사드(THAAD) 배치 반대 입장도 북한에 물어본 것이냐고 어르는 건 쓴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한 마디로 말해 피곤하기만 하다. 미, 중, 러, 일 4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남북간 무모한 대결의 결과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10년 전의 이야기이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나온 정책 결정 과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종북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낡고 후진 정치다. 지난 대선에서의 NLL 녹취록 파문도 결국 법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몇 번 듣다보면 지겹다. 하물며 흉칙한 색깔론이 이제와서 또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