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백만의 국민들은 매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야당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지는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부터 시작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으로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일상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의 경우에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대통령이 받는 월급도 변동은 없으나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도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노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관저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다음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에는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