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 롯데 측이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 당국과 언론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전날 ‘롯데와 한국을 벌하는 것이 중국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는 외부세력에 일벌백계’할 것을 주장했다.

언론의 부추김 속에 롯데마트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불매운동이 본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의 거대 온라인쇼핑 사이트인 징동닷컴에서 롯데마트관이 폐쇄됐다. 징동 측은 폐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중국 내 여론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 독수리훈련 첫날인 1일 전화통화를 통해 “사드 연내 배치를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 전날 베이징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차관급 회담을 열고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조율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우려했던 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이 정말 국익인지 심각하게 되물어 봐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국 측의 반발을 명백히 과소평가했다. 한중관계의 악화 정도는 외교당국의 예측을 벌써 뛰어넘었고 1992년 수교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적 무능 때문이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든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 문제가 적어도 정상적인 외교안보 정책 중의 하나라면 이렇게 외교적으로 무대책인 상태에서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이 강경했다 하더라도 배치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할 과정이 있었으며, 그것을 이유로 최소한 시간은 얼마든지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연내 배치라는 족쇄를 스스로 찼고, 부지 선정부터 터무니없는 무리수를 두었다.

사드 갈등의 교훈은 한미와 북중으로 편 가르는 이분법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동북아의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이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이처럼 무대책 상황에 내몰린 것은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정농단의 결과를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사드 배치만은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것도 아집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 어차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정부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만큼 차기 정부의 부담만 더 커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