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판사들이 사법농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무더기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 그들 또한 법원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생각하면서 법원이기주의, 판사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데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최소한 양심 있는 판사들이라면 사법농단에 대한 반복되는 영장기각에 대하여 목소리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건에 비하여 영장기각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재판권의 남용이라고, 영장기각에서 내세우는 사유들이 오로지 법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고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영장기각 사유에 대하여 담당 판사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판사들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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