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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종 호 칼 럼 '5.18망언'과 분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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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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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발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청 연사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설’까지 주장하는 망언(妄言)을 했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식을 논하기에 앞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망언(妄言)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게 말함’ 또는 망령되게 말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들이라 지면에 옮기기조차 민망하다. 5.18 특별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제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13일,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민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만천하에 천명했다. 이어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1995년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5.18 특별법은 곧바로 1995년 12월 19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1일에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단어도 이때에 생긴 말이다.

이처럼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소위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찌되는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국정을 맡겨야 하는가. 더구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정부와 맥이 닿아 있지 않은가. 당사에 걸려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보고 침 뱉기”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특정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정치적 반전을 노리는 전략이라 해도 이것은 금도를 한참 벗어난 망발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더구나 선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다. 법을 제정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인이다. 그런데 스스로 국회를 능멸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뿌리를 욕보였다. 뿐만 아니라. 왜곡된 사실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다. 얼마나 커다란 국력 낭비인가. 오죽하면 자당의 인사들까지 나서 그들의 발언을 두고 어불성설이라 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겠는가.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국회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시점이다. 자성하고 통합의 길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선동해서야 되겠는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미지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5.18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 한명만 출당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의 당규를 들어 징계 유예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서투른 봉합이었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당대회를 치렀어야 했다. 읍참마속의 결단과 결자해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어야 했다. 차후 논란거리를 남겨둠으로서 봉합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탄핵정국으로 치명상을 입은 당을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서 재기를 모색하는 중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 조금씩 살아나던 지지율 하락은 물론이고 당의 진로를 결정짓는 전당대회도 선명성이 퇴색해 버렸다. 전당대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정체불명의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무차별 살포되고 있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식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말살시키는 마약보다 무서운 범죄다. 이 같은 가짜뉴스를 양산시키는 집단이나 개인들의 일탈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과 중요성이 요즘처럼 간절히 요구되는 때도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위정자들이 헛소문이나 가짜상소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져 자멸하거나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위기에 몰아넣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번 5.18망언파동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본 정치인의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망언만으로도 지쳐있는 국민들이다. 하물며 국민을 대표한다는 내나라 국회의원의 망언까지 함께 들어야 하는가.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며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의원들은 국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미국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짜뉴스를 척결하고 선동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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