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근절 위한 법 제정 약속

700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본부 출범식 및 라벨갈이 근절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4일, 서영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국회 보고대회에 6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전순옥 소상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뜻을 함께 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3기가 출범하였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김경배 부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3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부에서는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식이 열렸는데, 저가의 제품들이 라벨갈이 수법으로 우리 봉제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들여 만든 동영상을 시청하고, 54개 소상공인들이 그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선포와 국민 보고대회, 더불어 결의문 낭독의 시간이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보고대회 당시 축사를 통해 “봉제업, 제조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오늘의 주요 주제인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은 소상공인 현장의 오랜 문제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오늘 국회 보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입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였고,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번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근절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라벨갈이) 근절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는데, 농수산물과 비교하여 의류 및 신발류의 이력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건수와 금액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만큼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 공산품의 원산지 판정제도에 별도의 독립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정재철 소상공인연구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주연구원 정상희 연구원 또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직접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의 한영순 회장과 중랑패션봉제조합의 최상진 이사장은 라벨갈이 근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국산 쿼터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의 담당자들은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범국민운동추진본부 발대식과 국회 대토론회에서 나온 ‘소공인 무너지면 제조한국 무너진다!’ ‘소상공인 다 죽이는 라벨갈이 근절하자!’는 슬로건을 절대 잊지 않으며 관련 법령 마련 및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자영업자 희망4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청소년들의 위변조 신분증을 도용한 주류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