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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통신재벌 3사‘제대로 된 노동자 고용안정 계획 없는 케이블방송 인수전’지적- 권수정 의원, 국회 정론관서 정부의 통신기업 3사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심사에 지역성·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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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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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후 통신사, 케이블방송 노동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용보장 요구에 SKT · KT ‘침묵 일관’, LG 유플러스 ‘협력업체 자회사 정규직 맡기겠다.’ 문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기업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이 재벌통신사의 지배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시청권, 노동권, 지역성 관련 항목 배점을 늘리고 지역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을 촉구가 이어졌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어제(4일, 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 13명과 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통신 3사의 인수합병 요청과 인수전 참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케이블 방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알리며, 지방선거·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평등기회 부여하는 등 지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그 역할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그러나 케이블 방송의 인수합병으로 오랫동안 지역민의 이웃이었던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이 어떠한 일자리 보장 계획도 전달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심사 과정만을 지켜보고 있다.”며, “케이블 방송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관련 통신 3사 어디도 인수합병 승인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향후 구조조정에 대한 예고와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노조의 투쟁 끝에 노사합의로 추진 중인 ‘정규직화’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인수 합병 심사의 기준이 확고해야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케이블 방송 사업자 재허가 조건과 이에 대한 심사항목에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반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인수 합병 역시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규직화가 아닌 진정한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이 분명한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까다로운 기준으로 접근할 때 미디어의 중요한 책무를 완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동자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기자회견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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