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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의 한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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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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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윤 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수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비록 문 대통령 임명했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고 국민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잘못된 검찰 관행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개선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조직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칼을 들이대야 하는 것이다.

조직을 수호하기 위해서 과오를 감싸고도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의 충성은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 한다.

조직의 수구적 보호를 위한 충성이어서는 안된다.

윤총장이 검찰조직의 편이어서도 안되는 이유다.

오로지 국민의 편이어야 하고, 국가의 편이어야 한다.

그 길은 올바른 검찰권의 확립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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