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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형님의 페이스북에서 펌 - 민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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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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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법>

민주 혁명 사령관인 고도사는 이미 우리나라 사이버(사이비 ㅋ ㅋ) 대통령이다.

일제 부역자, 쿠데타 세력, 신군부 세력을 기존 헌법이나 형사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국회의원 쪽수도 부족하면서, 소급 입법을 만들어 적폐세력을 처리한단 말이요?

그리고 북조선 우리 동포하고는 어떻게 통일을 접근해야 한단 말이요? 이걸 이미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도 내것을 이미 컨닝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6개월 마다 한번씩 올릴까 한다.

안 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니, 지겹다고 생각 말라.

"어리석은 자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바뀌게 만든 자는 그 안된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들 때문이다. 즉,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망설임 없이 하는 "똘아이"가 그렇게 만든다.

왜놈, 부역자 척결도 마찬 가지이다.

모두 좋아 반기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리고, 소급 입법을 만들 수 없는 의회의 구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린 멍텅구리 같은 민주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민주주의란 놈의 맹점은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

이 다수결이란,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정의, 홍익인간 사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안하지만, 박정희의 제2쿠데타, 유신 헌법도 국민 투표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얻어 시행한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도 중요 사항은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지어 졌다.

그래서, 그런 독재적 민주주의를 "교도 민주주의" 즉, 선동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메스컴을 통해,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리 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무언가 돌아 갈 것이란 기대감을 심어 준다.

음식 부스러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개미들이 모여 들기 마련이다.

박정희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도, 경상도의 절대적 지지 때문이었다. 이들은 그가 되어야 내 새끼들이 어디 취직이라도 할 수 있고, 군인이나 공무원인 내 동생 친척이 유리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경상도 그 떡고물 먹는 재미가 솔솔했다.

부끄러운 이야기 이지만, 전라도도 마찬 가지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 싹쓸이 한번 하자"하고서 DJ를 향해 광분 했다.

그 시대는 체신부 장관, 교통부 장관, 농림부 장관은 전라도 차지였다. 벼룩도 낯짝이 있더라고, 주민 무마용으로 끝발없는 한직은 언제나 그들 차지였다.

육군 참모총장,국세청장,검찰 총장은 단 한번도 주지 않았다.

전라도는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벌 그릅, 대그릅은 서울대를 나와도 전라도 사람은, 아예,뽑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공무원 사회는 그게 없으니, 죽기 살기로 공무원 시험을 보아 그 길로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의 동기들도 공무원이 많았다.

이들은 적당히 권력에 아부 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좋은 고등학교를 선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서울대 합격자의 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왜놈들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걸 모두 믿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국가 공무원 중, 사무관 이상의 그 학교 출신을 집계하여, 좋은 학교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DJ가 되고 나서, 말 그대로 싹쓸이를 하였다.

나의 출신 학교인 조대 부고가 전국 6위가 되어 버렸다.

나는 참으로 씁쓸했다.

<우리도 같은 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들은 내가 70년대,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나를 경계 대상으로 여기고 만나기도 꺼려 했던 놈들이, 내가 목숨 걸고 이루어낸 과실은 이놈들이 다 따 먹었다. 난, 여전히 배가 고프고,

내, 이야기가 또 다른 곳으로 샛는데,

실정 법상 장애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므로 "민족법"을 북조선 책임자와 만나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은 우리의 헌법, 북조선의 사회주의 헌법의 상위 법으로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이나 형법으로는 통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 메스컴을 통하여, 홍보 한다.

이 부역자들이 가진 1,500조의 재산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면, 모두 동조하게 된다.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박정희가 빼돌린 800조와 외국에 숨겨진 재산 900조가 있다.

그리고 삼성의 불법 승계 자금 19조와 기타 대그릅의 불법 승계 자금이 50조는 넉넉히 되리라 믿는다.

눈만 크게 뜨면 우리나라는 돈 천지이다.

그리하여, 국민 투표를 붙여 민족법을 통과 시킨다.

어떤 이념적인 법 보다는 민족이 우선이라는 근본적인 법을 만들어, 이 법으로 매국노 후손 척결, 쿠데타 세력 척결, 반민주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의 상위법으로 남북 공동으로 "민족법"을 만들어서, 하위법인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형사법의 시효를 구애 받지 않도록 하고, 칼기 858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정치 권력에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건은 건국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시효를 없애 버리고, 국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상속된 그의 자손에게 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검.판사는 나라의 공복인데, 통치권자와 짝짝궁이 되어서 생사람 잡는 판결을 내려서, 40년 후, 재심에 의해 그 판결이 무죄로 판명이 난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그 배상액이 천억원대에 육박한다. 이러한 국가 재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세금을 내어 갚아야 한다.

나야 물론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도 그들에게 반기를 들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우리 세대가 침묵과 절대적 지지로 동조한 잘못된 역사를 왜 우리 새끼들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피해를 보게 한단 말인가?

이런 경우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에게 또는 그가 이미 죽고 없다면, 상속된 유산분에서 국고 환수 조치를 하면 된다.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

그리하여, 이 자금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며 거지처럼 사는 사람에게 보상해 준다.

그리고 민족을 배반한 역적죄나 친일부역죄는 민족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이 부역자들의 재산만 몰수해도 30% 극빈자들의 삶을 충족 시킬수가 있다.

색나라 종자들은 이미 90%이상이 친일파들과 외가,처가와 연이 닿아 죽기 살기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로 민족법을 제정하여, 즉각 발효 시키면 된다.

한 예로, 민족법으로, 90세가된 비전향 장기수는 무조껀 돌려 보내는 것이 옳다

작년에 광주에 사신다는 비전향 장기수 90세된 할아버지의 추석 소감을 읽고, 아직, 우리나라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아 있다고 알았다.

이들은 간첩으로 남파되어 붙잡히었거나, 전쟁 때 빨치산으로 활동하였거나, 아니면, 인민군으로 내려 왔던 30년 이상을 차디찬 감옥에서 수형을 했던 사람으로 나이가 이미 90세 전후가 됐을 것이다.

70년을 한결 같이 변함없는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이건 좌우 사상의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고, 동포애적 휴머니티 문제이다.

이들은 거짓으로 라도 전향 한다고 각서를 쓰면 감옥에서도 풀어 주고, 기본적인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해도 구지 거절하는 이유는, 진짜, 뼈속까지 공산주의자 이거나,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 일 것이다.

진짜 사나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남의 눈치를 보고 자실 필요가 없이 실행을 하는 자이다.

나는 문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이 맞다면, 싸나이 답게 행동하길 바란다.

치사스럽게 어떤 조건을 내 세우며, 또 바터제를 주장 할 필요도 없다.

몇 명이 되든 80이 넘은 비전향 장기수들은 무조껀 다 북으로 돌려 보내라~.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또, 오해하고 죤나게 댓글 달지 말라)

우리나라에서의 빨갱이는 하나님 마져도 모른체 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이다.

우린 이것을 뛰어 넘어야만 민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민족 법(民族法)>

우리가 척결해야 하는 대상은 20%미만이지만, 이들이 착취한 국가의 부는 80%를 차지 한다.

그러므로,우리 80%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법의 이름이 "민족법(民族法)이다.

이 민족법은 김정은과 협의하여, 양쪽 국가의 헌법의 상위법으로 제정하고, 하위법인 헌법이나 기타 형소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한다.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족을 배반하거나, 이간질 하는자는 엄벌에 처한다.

권력을 악용하여, 서민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자는 엄벌.

김정은과 협의 사항

1.개성공단 즉시 가동

2.금강산 관광 재개(현대를 배제하고 남북 합의 기구를 설치)

3.남쪽의 민통선 지역에 3곳을 선정하여, 서부 2백만평(장단지역).중부 철원지역 백만평,간성지역 2백만평의 공단을 조성하여, 공장을 무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고 모든 노동자는 북의 인력을 사용하여, 인건비 때문에 중국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을 돌아오게 함.

그리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늘어나 5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게 됨

4.3개월 무비자로 서로 왕래하게 하고, 세관 검사는 생략, 같은 나라끼리 무슨 세금을? 무얼 얼마나 가지고 가든 상관하지 않음.

5.남쪽의 자금으로 북한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게 함. 먼저, 국가의 지원하에 삼지연 공항을 확장 시키고, 서울에서 직항을 개설하여, 2주일 무비자로 백두산을 관광하게 함

6.남북 역사 위원회,자연보호위원회,해양생태계 위원회, 군사 협력위원회,6.25전사 위원회,문화 위원회, 스포츠 위원회,기후위원회,언어 위원회를 구성

7.현대사의 의혹 문제 위원회 구성,- 칼기 858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의혹 동시 수사.

8.경의선과 경원선을 복원시켜 시베리아 철도까지 연결.

9.몽고리아와 연방 정부 북과 협의. 신의주에 몽고 직항 전용 공항을 설치하여, 화물 1톤당 $100, 승객 1인 $100의 파격적인 가격대 형성하여, 물류,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튼다.

10.해외 동포는 남북한 대사관이 동시 책임. 대사끼리 월 정기 만남 그리고 협의

11.분쟁의 위험 요소가 있는 연평도는 상호 노비자로 1주일간 체류 할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이산 가족은 언제나 이곳에서 만날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이나, 사람을 제외한 어떠한 물건이나 물물 교환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농수산물 안정을 꾀하고 중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엄청난 농산물을 대체 한다.

그리하여, 북쪽의 동포들도 개인 재산을 소유하게 만든다.

이곳에도 노동력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장 지대를 형성 한다. 220만 평의 소연평도까지 정부의 소유로 배상해 주고, 정부 자금으로 공장이나 호텔을 짓는다.

12.북조선의 헐벗은 산을 볼 때 마다 가슴 아프다. 산림 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의 청소년 3.000명을 10.11.12월 3개월씩 해년 마다 보낸다.이들은 우리나라 산에 산재한 솔망울을 채취하고 기타 전문가들이 필요한 씨앗을 교육을 통하여 수집시킨다.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숙식비로 농촌에서 기거하여, 남쪽을 이해하게 만들고, 남쪽의 농민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한다.

그리하여, 이 씨앗을 종묘하여 치산에 힘쓰도록 하고, 여기 필요한 자금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 해 준다. 다 우리 것이다.

13.우리나라는 씨앗 시장이 미국의 몬산토에 의해 지배 받기에 북과 협의 하여, 방사능이 없는 깨끗한 농산물 종자를 개발 한다.

14.상호 결혼 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외국 여성의 한국 혼인을 방지한다.

15.남한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만명의 농촌 일손을 지원 약정

16.일본에게 전후 보상금 500억불을 받도록 협력하며, 6.25전쟁 중 문화 유적지 파괴 복원 비용으로 미국에게 100억불 보상 요청 협력

17.잠시, 잘못된 생각으로 또는 남의 꾐에 빠져 탈북한 동포 중, 본인이 다시 돌아 가고자 하는 이는 절대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고, 희망자에 한해 돌려 보내도록 함.

18.북의 자원 개발 협력

19.남쪽의 쌀과 광물의 바터 무역

20.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게임에서 corea로 단일 팀 구성

21.상호 불가침, 테러 방지 조약 체결.

22.어느 누가 제3의 국가의 침범시 자동 개입 협약

23.하나님도 버려 버린, 빨갱이 법, 국가 보안법을 민족법으로 자동 폐기 한다.

24.일제 기간 동안, 호랑이 200여 마리, 표범 800여 마리를 사살시키어, 멸종을 한 일본에게 자연 복구비로 전후 보상비와 상관없이 3천억을 받아내, DMZ안에 복구 시킨다.DMZ자연 생태공원 협의, 백두산 호랑이 10쌍 방생

25.독도를 폐항공 모함 3척을 인수하여, 인공섬을 만들어 관광 단지로 개발하여, 무비자 지역으로 만든다. 속초 비행장을 확장하여 국제 비행장으로 바꿔 여기 내린 승객을 독도로 헬기로 이동 시킨다. 상징적인 의미로 남북 군인이 합동 경계를 한다.

26.고도사를 양쪽 댓통 고문으로 인정 ㅋ ㅋ

(이것만 시행해도 국민소득은 우리 50.000불 북한 30.000불 수준이 된다)

하나가 빠졌네, 북에서 팠다는 땅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니,남북 합동 조사를 실시 한다. 그리하여 그게 사실일 경우 5개 땅굴을 확장하여, 군사 분계선의 자연과 짐승을 훼손하지 않고 왕래할 수있는 4차선 도로를 구축 한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

민주혁명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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