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중랑구 선관위는 나진구 중랑구청장 후보의 등록 무효를 신속히 결정하라!

후보등록신청 서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진구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중랑구청의 행정을 책임지겠다며 출마한 나진구 국민의힘 후보의 후보등록신청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진구후보가 중랑구선관위에 접수한 후보등록신청 서류에 의하면,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아홉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 한곳에 대해서만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을 뿐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용인시 등 4개 지자체 총 여덟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규정한 최근 5년간 해당 토지분 재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이의제기서가 중랑구선관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나진구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2면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은 “거짓사실로 결정”되었습니다.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 관내 88개 투표구 마다 5매 즉 440매의 공고문이 첩부되고, 6월 1일 투표일에는 투표소 입구 마다 추가로 1매의 공고문이 첩부될 예정이라는 것이 서울시 선관위 결정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고문 첩부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의회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은 선거법에 규정된 형식적 절차에 따른 기계적 결정에 불과합니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납세 실적은 신고거부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와 관련하여 제49조에 후보자등록무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최근 5년간의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도 있습니다.

2005년 2월 18일 대법원 선고 2004 수 78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문구 중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로 바꾸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진구 후보와 그 가족이 보유 중인 아홉건의 부동산 중 1건의 송파구 아파트만 신고서에 기재되었고, 여덟건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재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후보등록무효 사유에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미 21.44% 유권자가 사전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을 믿고 검토한 후 지지후보를 선택했을 텐데 이 정보가 “거짓사실로 결정”된 것입니다. 6월 1일 본투표까지 총투표율을 60%로 가정하면 전체 투표자의 3분의1 이상이 “거짓사실로 결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선거무효소송의 중대한 단초가 제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류경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신속히 나진구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를 결정할 것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진구후보에게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후보등록신청 서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후보가 중랑구 행정을 제대로 챙길리 만무합니다. 더구나 후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경실련이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어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이미 제기하였고, 나아가 배우자와 장남의 땅투기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중랑구의 행정은 표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나진구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