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양원지구 임대아파트에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 "국민들이 층간 소음 감소 대책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이 뛰는 집은 그 자체로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 오히려 어른들 발소리가 더 신경 쓰일 때가 있다"며 "가해자가 가해를 모르는 구조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이 현재까지는 너무 없었다. 불만이 쌓이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 상담도 하고 분쟁도 조정하는 갈등조정 사후조치와 주민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층간 소음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소음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지어진 집은 당장 조치로 방음 매트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지어질 집은 인센티브를 통해 분양 원가 비용 산정 뿐 아니라 금융 세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인증제도도 손 볼 예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현재 사후인증제도라고 해서 준공 검사 받기 전에 세 차례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검사 정보를 공개해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충분이 목소리나 절차 밟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했다.


이자리엔 윤상일 국민의 힘 중랑을 당협위원장과 최윤찬 중랑구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