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법률의 문제점, 특히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서 연일 대서특필이다. 한결같이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취지에 절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다.

먼저 언론인이 포함된데 대해서 불편한 심기다. 두 가지로 비판을 한다. 원래 이 법의 취지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왜 갑자기 언론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시켰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은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역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더욱이 언론과 교육은 직무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금융기관 등 다른 공공성 있는 기관과의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공공성 있는 기관 중에서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두 번째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 근거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언론인에 대한 표적수사가 가능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비단 김영란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의 적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뿐이다. 또한 언론이 깨끗하다면 사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언론인이 먼저 깨끗해진 다음 더 철저하게 권력과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으로 사회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언론만 예전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오히려 당혹스럽다.

김영란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고지죄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범인은닉죄의 처벌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불고지죄는 이미 국가보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은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불고지죄가 곧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스러운 입법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은 공기라고 한다. 공적인 언론에 대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스럽다.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