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1월 28일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조달 기준 납 함량(3.0%) 초과 수도계량기 전량 교체를 위해 60억원을 증액했다.

○ 2015~2017년 3년 동안 서울시는 8개 업체로부터 소형 수도계량기를 42회차에 걸쳐 803,800개 구매했고, 자체 납 함량 검사에 이어 각 회차별 샘플을 취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KTC)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검사기간 ’19.9.30~11.13).

○ KTC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계량기 외갑 하부에 대한 조달 기준 납 함량 초과 수량은 총 97,900개, 서울시 기준(0.85%) 초과 수량은 275,900개로 파악되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납 함량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가 서울시에 납품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15년 이후 납품된 수도계량기 납 함량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서울시 기준을 조달 기준 보다 강화한 이유가 품질관리 차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달 기준 3.0%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서울시는 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부피는 유지하되 외갑재인 황동의 중량과 두께를 감소시켜 외갑 누수 등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조달청 기준 보다 서울시 기준을 강화하였음(’09.2).

또한, 납 함량 초과 계량기가 지속적으로 납품된 것은 그 만큼 납품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므로 수도자재관리센터의 납품관리 강화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납 함량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한 교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예산 60억원 증액에 동의했다.

□ 김태수 위원장은 “조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돗물에 납이 용출 되지 않아 인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서울시가 조달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체 결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