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수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2024년 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3개 시·도간 이견조정, 중앙부처(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등) 협의,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역 주민 갈등해소 및 국비 지원방안 마련 등 현안 문제들로 인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19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과 관련된 서울시 폐기물 통계자료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이 문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공동 참여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며, 대체매립지를 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로 인식하여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는 그간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과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등을 통해 인천시를 지원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환경부는 더 이상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수도권 3개 시·도에 미루지 말고 공동주체로 전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