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시범사업 완료 후 전면 확대시행 위해서는 조직기반 필요

- 사전 공공기획 마친 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으로써 도시·건축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시는 2019년 3월,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과 새 경관 창출을 위한 ‘도시·건축혁신’을 선언하고, 정비계획 수립 前 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한 바 있다.

□ 이날 김인제 위원장은 서울 시민들과 약속한 ‘도시·건축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혁신사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제대로 된 조직기반을 갖추어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현재 4개소의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중 흑석11구역, 공평15·16지구의 공공기획이 2019년 9월 완료되었으며,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도 마무리 단계 있다.

○ 공공기획이 기 완료된 사업대상지의 경우,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기존 절차 대비 사업기간이 1/4로 대폭 단축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인제 위원장은 “과거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시·건축혁신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원칙을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삶과 도시적 가치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