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 <구하라법>의 '현저히'라는 용어는 민법 14개 조항, 상속법 11개 조항, 독점규제공정거래법 8개, 행정법 1개조항 등에 쓰이고 있는 법적용어!

-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에서 <구하라법> 시행 중!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이어서,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큰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가슴아픈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17일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한 국민적 성원이 큰 '국민청원법'이다.

특히, <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아이가 어릴때 아이를 돌보지않고 아이를 방치한 나쁜 부모의 상속권을 없애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 시작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하라법을 통과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던 <태완이법>을 만들 때도 <태완이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법통과가 늦어졌다. 그런 까닭에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을 바꿔서 그런 일을 막아야한다. 이것이 이번 21대 국회의 임무이고 법무부와 법원의 임무이다.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 결격대상에 포함해 이미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구하라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이란 개념이 모호합니다”라며 <구하라법>을 배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속내가 <구하라법>의 민법개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나쁜 부모가 아이들의 목숨값을 받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다! ※

[논거1] 어린 아이들에 대해‘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 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한다! - ‘현저히’라는 표현은 이미 민법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

◯“현저히”라는 개념은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별첨 참고)

- 이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개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개 조항, <행정소송법> 1개 조항 등 많은 법령에서 “현저히”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

○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사례 역시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나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저히”라는 의미는 '현저히'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민법처럼 부모로서 불가피한 경우, 부양의 정도를 판단해야할 경우 법원의 판례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용어이다 .

[논거2]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아이를 돌보다 아이를 잃은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사람들이 보호되고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한다.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부양하지 않은 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 진정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한다.

[논거3] <구하라법>은 이미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 민법 제999조!

○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

○ 민법 제999조에 따라 무제한 상속회복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영교 위원장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구하라법>은 시대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스위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1958년 제정된 이후 <민법>은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가 함께 개정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